법령 동법 시행령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인천지방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단50967 판결
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9년
2. 대전지방법원 2009.10.28 선고 2009구합2117 판결
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였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
3. 서울행정법원 2008.12.18 선고 2008구단12521 판결
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4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8두16261 판결
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기존아파트의 취득시점임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
5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6228 판결
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기존아파트의 취득시점임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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